안녕하세요
개인회생/파산 전문 이서영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에 개인회생을 검색해보면, “원금 95% 탕감” 같은 자극적인 광고들을 참 많이 보게 되시죠?
하지만 막상 상담을 받아보면서 내 상황과는 거리가 멀어 보여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의 공식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광고 속 환상이 아닌 진짜 회생,파산의 현실이 어떤지 꼼꼼하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95% 탕감의 환상과 변제율의 진실
광고에서 말하는 95% 탕감, 즉 변제율 5% 미만인 케이스는 통계적으로 전체의 5%도 되지 않는 아주 희귀한 사례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변제율의 중위값은 30%대 중반에서 형성되고 있어요.
즉, 대부분의 채무자는 원금의 10%에서 50% 사이를 갚고 있다는 것이 현실적인 지표입니다. 무조건 많이 탕감해준다는 말에 현혹되기 보다는, 내 소득과 상황에 맞는 정직한 변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훨씬 중요하죠.
우리를 빚더미로 몰아넣는 진짜 원인들
최근 통계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투자 실패로 인한 회생 신청이 급격히 늘었다는 점입니다.
2021년만 해도 2%에 불과했던 투자 실패 비율이 최근에는 10%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코인이나 주식에 이른바 “영끌”투자를 했다가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많아진 영향이죠.
이와 더불어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 부족입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커지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 된다는 사실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도박이나 사치, 파산이 아예 불가능할까요?
상담을 하다 보면 도박이나 낭비벽 때문에 파산 신청조차 포기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원칙적으로 도박은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만, 법원에서는 ‘재량면책’이라는 제도를 통해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채무자의 나이, 채무 규모, 반성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특히 경제적 재기가 꼭 필요한 고령자나 상황이 참작되는 경우라면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다만, 젊은 층이라면 파산보다는 회생을 통해 성실히 갚아 나가는 방향을 법원이 권고하는 추세입니다.
청년층을 위한 변게 기간 단축 혜택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30세 미만 청년이나 다자녀 양육자 등 특정 조건에 맞는 분들에게 변제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주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어요.
실제 단축 신청을 한 케이스의 90% 이상이 30세 미만 청년들입니다.
내가 이 조건에 해당한다면 남들보다 1년 더 빨리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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